국민연금 개혁안, 재정 부담과 젊은 세대의 고민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 했으나, 이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최대 50개월의 상한도 폐지되었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과 국고에서 추가로 9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이 중 약 46조 원은 세금으로 충당되며, 나머지 51조 원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연금 개혁안이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부담과 미래 전망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추가로 97조 원이 필요하다. 출산 크레디트 확대에 따른 비용은 기존 88조 원에서 161조 원으로 증가하며, 군 복무 크레디트의 비용도 51조 원에서 7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비용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 크레디트 비용은 2026년에는 55억 원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1조 1899억 원, 2080년에는 2조 369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 비용도 2050년에는 126억 원 수준이지만, 2070년에는 1조 2983억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크레디트 제도는 연금 수급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득대체율이 기존 43%에서 1.48%포인트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혁 과정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를 18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소득이 없는 청년층까지 국민연금 크레디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 바람직한 방향은?

전문가들은 크레디트 확대 자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군 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 병사 월급이 2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출산 크레디트가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현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이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