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확보 전쟁, 정부 55조 원 투입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

광물


경제안보 강화 위한 핵심광물 확보 경쟁

리튬, 희토류, 니켈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가 되는 이들 광물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3년간 55조 원을 투입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과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안보 품목 의존도를 현재 70%에서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재자원화율을 높이는 등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2030년까지 20%로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자원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존도가 70%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집중 투자해 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재자원화란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등에서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유용한 광물을 추출해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규 광물 채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은 약 7%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 지원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들이 재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외 기업과 협력하여 폐자원 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요소 수급 위기 재발 방지, 비축량 확대

핵심광물뿐만 아니라, 요소와 같은 필수 산업 소재의 공급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 물류 및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던 사례가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는 요소 비축량을 확대하고, 조달청이 직접 요소를 구매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연간 요소 수요는 약 9만 톤이며, 정부 비축량은 이 중 20% 수준인 1만7500톤이다. 하지만 향후 최소 70일분의 비축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달청의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소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배터리 핵심 원료, 의료·방산 필수 품목 등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품목들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전략적 비축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 한국의 전략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을 둘러싼 경제안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EU 역시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흐름에 맞춰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해외 광물 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둘째,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을 발전시켜 국내 자급률을 높이며, 셋째, 필수 산업 소재의 비축량을 늘려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광물과 필수 원자재 확보 경쟁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만큼,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