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3년 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 일반·주택용의 두 배...기업 부담 완화해야”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일반·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 경쟁력 저하 및 국내 산업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과 현황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공장, 기업 등이 적용받는 요금제로, 한국전력이 전력 도매가격 및 연료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일반·주택용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누적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약 40%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약 20%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는 전력 요금 조정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과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이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최근 급격한 요금 인상은 해외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정부와 한국전력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하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산업계의 부담 증가와 경제적 영향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영향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이다. 제조업체들은 전력 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며, 특히 에너지 집약적 산업(철강, 반도체, 화학 등)은 원가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고정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70% 이상이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에 비해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될 경우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은 전기요금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최종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 해결 방안과 정책적 지원
경총을 비롯한 산업계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정부 차원의 전력 요금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일반·주택용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연료비 연동제의 탄력적 운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되므로, 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력 도매시장 개방을 통해 전력 공급 경쟁을 촉진하면 전기요금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풍력 등의 분산형 전원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다.